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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소송 항소 ‘깜박’…어이없는 서울 성동구청 재개발조합에 사실상 '헌납'....현직 구의원이 조합장 서울 성동구청이 재개발조합과의 소송에서 석연치 않은 대응으로 400억원대 공공재산을 특정조합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청이 재개발조합장인 구의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성동구청·성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 4월2일 옥수12구역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처분 일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성동구는 항소기일 이틀을 넘겨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결국 항소 날짜를 지키지 못한 어이없는 대응으로 415억여원을 조합 측에 넘겨줬다. 출처 : 경항신문 더보기
빨간칠 할까요? 출처 : 프레시안 손문상 화백 더보기
유인촌에게 문화란? 찜질방이다. "유인촌 장관이 한 번 다녀간 뒤 하루아침에 예술인촌이 '찜질방'로 바뀌었다. 지역주민 설명회까지 마치고 몇 년 동안 준비한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상의도 없이 바꿔도 되는가. 같은 문화예술인으로서 유 장관에게 실망을 했고, 큰 배신감을 느낀다." 배우 최종원씨는 다소 격앙되게 말했다. 그의 분노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있었다. 그는 애써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카지노와 골프장, 스키장이 있는 정선 폐광촌에 필요한 게 문화예술 공간일까요, 아니면 카지노 리조트에도 이미 있는 사우나와 와인바를 또 만드는 것일까요?" ----------------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것이 마음에 안들었겠지..뭐. 더보기
양재 시민의 숲 양재 시민의 숲에서 태극권을 하는 사람들 더보기
“정부, 4대강 예산줄이려 수질예측치 조작” 김상희 의원 “2012년 남강 ‘BOD’ 2등급→3등급으로 바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부문 예산을 줄이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낙동강 수질 예측 결과까지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더 깎이게 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초 환경부를 통해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에 통보한 2012년 낙동강 남강 중권역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예측치는 2등급인 3.0ppm인데, 이후 정부 발표에서 3등급인 3.1ppm으로 바뀌었다”며 “추진본부가 사업 예산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예측치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수질개선 목표는 수질 예측치를 바탕으로 설정돼, 수.. 더보기
내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집을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가요? 더보기
현재 탄천의 야탑동 지천 성남고속버스터미널옆 탄천지천입니다. 이곳도 비가 많이 와서 지천의 조깅하는 코스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더보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보기
홍수 기다리는 MB정부? "홍수=4대강사업" MB "4대강이 3년치 홍수 피해ㆍ복구 예산이면 된다"는 거짓말 매년 여름 정부를 가장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집중호우다. 물질적 피해 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가져오는 집중호우는 매번 "어쩔 수 없었던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비판과 흉흉한 민심이 뒤따른다. 올 여름도 어김없이 지난 주부터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장마가 시작된 6월20일부터 이번달 12일까지 모두 490.4㎜의 비가 왔다. 1980년 이후 가장 많은 강수량이다. 부산, 장흥, 광주, 마산 등 전국 각지에서 최다 강수량 기록이 깨지고 있다. 따라서 예년보다 폭우로 인한 피해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폭우를 대하는 정부 인사들의 태도가 수상하다. ▲ ⓒ뉴시스한승수 국무총리는 14일.. 더보기
“신·방겸영, 상업언론 이윤 극대화에만 유용한 도구” 미 대표 언론학자 맥체스니 교수 “신문 독과점 언론에 방송 소유 허용은 매우 위험한 조처” »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된 의 저자인 로버트 맥체스니 미 일리노이대 교수는 미디어의 소유집중이 불러오는 민주주의의 훼손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 본 저서를 여럿 펴냈다. 맥체스니 교수 제공 “이미 (한국) 신문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신문사들에게 방송사를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여론 독과점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교차소유는 지상파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교차소유 허용은 오히려 독과점을 유발한다.” 미디어 시장의 집중화와 이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 문제에 천착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학자 로버트 맥체스니(54) 일리노이대 교수가 한국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결과적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