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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신·방겸영, 상업언론 이윤 극대화에만 유용한 도구” 미 대표 언론학자 맥체스니 교수 “신문 독과점 언론에 방송 소유 허용은 매우 위험한 조처” »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된 의 저자인 로버트 맥체스니 미 일리노이대 교수는 미디어의 소유집중이 불러오는 민주주의의 훼손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 본 저서를 여럿 펴냈다. 맥체스니 교수 제공 “이미 (한국) 신문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신문사들에게 방송사를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여론 독과점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교차소유는 지상파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교차소유 허용은 오히려 독과점을 유발한다.” 미디어 시장의 집중화와 이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 문제에 천착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학자 로버트 맥체스니(54) 일리노이대 교수가 한국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결과적으.. 더보기
'신·방 겸영' 이후, 美 미디어 일자리는 계속 줄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대기업의 언론사 진출과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주장은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언론의 소유제한 규제를 완화한 이후 거대 미디어 그룹이 미국 전체 언론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게 되면서 언론계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특히, 1996년 FCC가 언론사의 소유제한을 완화했던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이 통과된 이후 언론계 종사자들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음악 연합의 미래(Future of Music Coalition)'라는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TV와 라디오 종사자들의 경우, 아나운서는 1999년 4만5010명에서 2003년에는 3만8990명으로 줄었고, 기자는 1999년 1만.. 더보기
"KISDI, 통계조작 알았다면 '파렴치' 몰랐다면 '무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계자료 조작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변재일 의원은 KISDI가 자료를 인용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직접 문의해 "올드 버전"이라는 답변을 얻었고, 천정배 의원은 KISDI가 근거로 활용한 ITU 자료가 환율 입력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쟁점은 한국의 2006년 GDP를 얼마로 보느냐이다. 변 의원 등은 2006년 한국의 실제 GDP는 약 8880억 달러인데 KISDI는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GDP를 약 1조2949억 달러로 부풀려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ISDI는 "ITU가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통계DB에 근거한 정확한 수치이며, 이로 인한 '고용·생산 유발 효과' 결과는 틀림없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더보기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KISDI는 지난 1월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문·방송 경영허용으로 현재 3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방송산업이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자료를 모으고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한지 며칠 후 필자는 이 보고서가 영국 OFCOM과 유엔 산하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통계수치들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ㅇ 주요 선진국의 방송플랫폼 시장비중은 GDP 대비 평균 0.75%, 국내 방송시장은 GDP 대비 0.67%로 선진국에 미치지 못함. ☞ 주요 선진국의 방송플랫폼 시장비중은 GDP 대비 평균 0.75%, 국내 방송시장은 GDP 대비 0.98%로 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