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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 이야기

대북지원 현금, 7천배 '뻥튀기' 됐나

지난 10년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현금'이 실제로는 40만 달러에 불과한데도, 7천배가 넘는 29억 달러로 부풀려져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대통령이 '막대한 돈'의 구체적 수치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튿날인 8일 몇몇 언론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정부 내부자료'를 인용해 '29억 달러'로 못박았다.

'29억 달러' 가운데 63%에 이르는 18억 3천9백만 달러는 지난 10년 동안의 남북간 '상업적 교역' 규모다. 즉 정상적인 무역 거래란 얘기다.
=> 이 무역 거래 또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대개 물자로 받아온 것

통일부 한 관계자도 "지원과 거래는 구별되어야 한다"며, 일부 언론이 인용한 '29억 달러' 통계치에 대해 "우리 부의 공식 자료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특히 "MB정부 출범 첫 해인 작년에도 18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남북 교역이 이뤄졌고, 4억4천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이 준 돈으로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직접 북한에 지원한 현금은 10년 통틀어 40만 달러에 불과하다. 지난 2006년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해 북측에 설치된 컴퓨터들을 구입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