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MB식 예산', 4대강 늘리고 결식아동 지원 깎고 정부 2010년 예산편성지침…지자체에 저소득층 지원 떠넘겨 이명박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갖고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올해 경제위기를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51.6조 원)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재정운용의 초점은 '재정건전성 관리'에 맞췄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편성의 중요 전제인 내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4% 내외) 수준으로 잡고 있어 의도한 만큼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작년에 올해 예산안을 짤 때도 경제성장률을 4%로 높게 잡아 11.2조 원의 세수감소분이 발생했다. 정부가 4월 국회에 제출한 28.9조 원의 추경예산안 중 11.2조 원이 이 세수감소분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201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