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년 예산편성지침…지자체에 저소득층 지원 떠넘겨
이명박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갖고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올해 경제위기를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51.6조 원)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재정운용의 초점은 '재정건전성 관리'에 맞췄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편성의 중요 전제인 내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4% 내외) 수준으로 잡고 있어 의도한 만큼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작년에 올해 예산안을 짤 때도 경제성장률을 4%로 높게 잡아 11.2조 원의 세수감소분이 발생했다. 정부가 4월 국회에 제출한 28.9조 원의 추경예산안 중 11.2조 원이 이 세수감소분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201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전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율성ㆍ책임성 제고…사회복지 부담 대폭 떠넘겨
이런 세출구조조정 중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초중등학교 중식 지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자전거도로 정비 △공공도서관 운영 등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은 지방재정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이다. 또 현재 정부에서 지자체에 배부하는 특별교부세(금)으로 시행 중이거나 시행 가능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저소득층 중고교생 학비지원 등도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8163329§ion=02
이명박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갖고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올해 경제위기를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51.6조 원)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재정운용의 초점은 '재정건전성 관리'에 맞췄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편성의 중요 전제인 내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4% 내외) 수준으로 잡고 있어 의도한 만큼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작년에 올해 예산안을 짤 때도 경제성장률을 4%로 높게 잡아 11.2조 원의 세수감소분이 발생했다. 정부가 4월 국회에 제출한 28.9조 원의 추경예산안 중 11.2조 원이 이 세수감소분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201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전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율성ㆍ책임성 제고…사회복지 부담 대폭 떠넘겨
이런 세출구조조정 중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초중등학교 중식 지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자전거도로 정비 △공공도서관 운영 등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은 지방재정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이다. 또 현재 정부에서 지자체에 배부하는 특별교부세(금)으로 시행 중이거나 시행 가능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저소득층 중고교생 학비지원 등도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8163329§ion=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