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편향 기관서 ‘보안법 위반’ 문서감정 도맡아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의 ‘문건분석 의뢰 기관별 현황 및 목록’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공안문제연구소가 폐지된 2005년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문건 감정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16건을 제외한 499건에 ‘이적성’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적성 판정이 이처럼 높은 까닭은 경찰이 문건 감정을 주로 맡기고 있는 기관(또는 사람)이 자유민주연구학회(190건 가운데 184건 이적 판정)와 나라정책연구원(64건 중 62건), 북한민주화포럼(73건 중 67건), 한반도정책연구소(59건 중 58건),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56건, 오일환 위원), 안보전략연구소(34건), 북한연구소(11건) 등 극심한 우편향 시각을 보여온 단체 또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서강대 공공정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