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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생각하며

"KBS, '수신료 인상' 좇다 '공영방송법' 올무에 걸린다"

'수신료 딜레마'…"5000원까지 올려야" vs "국영방송 되려고"

"한나라당이 '7대 언론 악법'과 가칭 '공영방송법'을 통과시키면 KBS는 한마디로 일본의 NHK가 된다. NHK는 비시사적, 비정치적 사안만 다루는, '의제 설정 능력'을 게세당한 조직이다. 이는 '공영방송법'이 추진하는 것과 같이 방송 예산을 정부가 주무르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려다보니 차라리 시사 주제를 안 다루는 게 나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과 공영방송법이 통과됐을 경우의 KBS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공영방송법 도입과 함께 거론되는 'KBS2TV 민영화' 가능성을 놓고도 "방송 사영화의 목표는 KBS가 아니라 MBC에 맞춰져 있는 건 맞지만 '지상파 구조 조정'이라는 명분 속에 KBS2TV를 도려냄으로써 MBC도 함께 들어내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양 총장의 전망대로 KBS2TV가 민영화된다면 그 영향력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KBS2TV가 공영방송의 체계에서 이탈하면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에까지 충격을 주는 지상파 방송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KBS2TV 민영화는 MBC 민영화와 함께 방송의 공적 기능 자체가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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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1223102824&section=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