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취임 일성 뒤집어…지경부 결국 대형유통업체 손 들어줘

지식경제부가 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등 등록 요건 강화에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SSM을 등록제 요건에 포함시키는 데는 찬성했지만 사실상 기존의 방침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상인과 시민단체,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개설 허가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