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KISDI는 지난 1월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문·방송 경영허용으로 현재 3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방송산업이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자료를 모으고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한지 며칠 후 필자는 이 보고서가 영국 OFCOM과 유엔 산하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통계수치들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ㅇ 주요 선진국의 방송플랫폼 시장비중은 GDP 대비 평균 0.75%, 국내 방송시장은 GDP 대비 0.67%로 선진국에 미치지 못함.

☞ 주요 선진국의 방송플랫폼 시장비중은 GDP 대비 평균 0.75%, 국내 방송시장은 GDP 대비 0.98%로 선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ㅇ 방송플랫폼 부문의 GDP 대비 비중이 규제완화 이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규제완화로 방송플랫폼 시장은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수준인 GDP 대비 0.75%로 증가.

☞ 국내 방송플랫폼 시장이 이미 GDP 대비 0.98%로 선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규제완화로 그것이 GDP 대비 0.75%로 증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ㅇ 규제완화로 방송 시장이 GDP 대비 0.75%로 증가할 경우 경제전체 생산유발효과는 1조 7164억 원 ~ 2조 9419억원, 경제전체 취업유발효과는 1만 2523명 ~ 2만 1465명.

☞ 이미 국내 방송시장이 GDP 대비 0.98%로 선진국 수준을 넘어 시장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는 바 생산유발효과나 취업유발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임. 오히려 과당경쟁으로 경제적인 부(負)의 효과, 즉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큼.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9101256&section=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