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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 이야기

"국가채무 1000조 넘어... 임기말 재정파탄 우려"

김효석의원은 "현 정부는 2008년말 기준 국가채무가 GDP 대비 35.6% 밖에 되지 않아 OECD 20개국 평균 75.7%의 절반 수준이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다른 선진국들이 발표하는 정부부채에 비해 대단히 과소평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가 아닌 OECD 정부부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잠재부채를 더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말 현재 1060~1390조 원(GDP 대비 110~145%)에 달한다"면서 "내년 말이면 1220~1560조 원(GDP 대비 117~150%)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