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전망왜곡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세 밀어붙이려 세수전망 왜곡 지난해 기획재정부(강만수)가 짠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올해 짠 재정운용계획 사이에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재정적자 예상치가 110조50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재정적자 110조5000억원 가운데 88조원은 감세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법인세 감세는 수익 상위 0.1% 기업에 90%가, 소득세 감세는 소득 상위 20% 계층에 80%가,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전액이 돌아간다. 유류세 환급 등으로 저소득층에게도 일부 감세 혜택이 돌아갔지만, 이 세 가지 세목의 감세액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재정적자는 앞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서 메워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